美 샌프란시스코, ‘에어비앤비 법(法)’ 통과…“단기 임대는 합법”

미국 샌프란시스코시(市) 의회가 숙소 단기 임대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8일(현지시각) 월스트리트저널(WSJ)이 전했다. 소위 ‘에어비앤비 법’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샌프란시스코시 영주권자가 본인 명의 집을 30일 이하로 빌려주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다만 임대 기간은 일년 중 최대 90일을 넘길 수 없다.

본인 집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한 뒤, 시 당국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. 임대 수익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된다. 에어비앤비 대변인은 “시민들이 본인 집을 공유할 권리를 얻었다”며 “샌프란시스코가 공유의 장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 전문가들은 에어비앤비가 샌프란시스코 사례를 기반으로 다른 도시들에서도 비슷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내다봤다. WSJ

이인행 인턴기자 techchosun@chosun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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